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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관련세금
작성자 강남법인전문법무사 작성일
제  목 증여 취소(3개월이내)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④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1999.12.28, 2002.12.1, 2008.12.26>

*** 증여! 취소하고 싶다면 3개월 내에!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반환시기(증여후 3월이내) 당초 증여시(비과세) 반환시(비과세)
따라서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도 당초 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해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해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31-3 증여의 취소 및 반환

31-3-1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신고기한내 반환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일 46014-1896, ’98.9.29)【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질의】
본인은 아버지가 1997. 7. 11 사망하고 주택을 2채 상속받았음.
그래서 1998. 1. 9 여동생에게 주택1채를 증여하였는데, 여동생이 주택을 관리하기가 힘이 들고 또 그 주택 주위 이웃집에서 경계를 침범하는 등하여 이 주택을 오빠에게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것을 본인에게 반환(증여에 의한 방식으로 반환함)하였음(1998. 3. 30).
그런데 위 과정에서 1998. 1. 9 본인이 여옐煊“?증여하였고 1998. 3. 30 여동생이 본인에게 증여하였음.
본인은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상담하였던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증여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의거 물건을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 되니 여웡?다시 증여(본인에게)하면 된다고 말하여 그렇게 하였음. 이 경우 본인의 여동생과 본인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31-3-2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증여로 소유권 이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 및 반환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재삼 46014-722, ’99.4.15)【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질의】
1. 본인은 원주시 ○○동 411의 4 대지 217-6㎡ 단층주택 56-205㎡, 1998. 7.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낙찰받아 1998. 8. 25 상기 토지건물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상기 취득내용은 모친의 자금인 통장에서 지급되었음.
2. 또한 1998. 9. 15 상기 토지, 건물을 증여계약에 의거 모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3. 상기와 같이 당초 경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완납한 날(1998. 8. 25)이며, 다시 모친에게 상기 부동산을 3개월 이내에 증여한 경우(증여등기일 1998. 9. 15) 증여세 과세 여부.
31-3-3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 반환하는 경우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재산이 반환되어 당초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소유로 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된다.(재삼 46014-486, ’96.2.23)【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질의】
본인은 서울시 강남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95. 4. 2 할아버지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토지를 증여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1995. 5. 3에 등기접수를 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저의 삼촌과 고모 등 할아버지 사망시 상속인들의 항의 등으로 1995. 5. 4에 다시 증여해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동안 할아버지께서 1995. 5. 8 사망하시게 되어 뒤늦은 5. 17에야 등기접수를 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완료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증여세가 과세됨.
(이유)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소유권말소등기 원인일인 증여계약해제일은 5. 4이나 등기접수일이 원증여자가 사망한 이후인 5. 17에 접수되었으므로 원 증여자가 사망하여 원 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을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1) 조세기본원칙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취지에 비추어 전혀 소득이 없는 곳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
(2) 등기접수는 5. 17에 이루어졌으나 법원에 접수된 서류에 증여계약해제계약서가 5. 4로 확인되며 소유권말소등기에 인하여 본 건 토지는 공동상속인의 소유가 되었음.
(3) 갑설의 주장은 원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았다고 하나 피상속인 사망시에는 자동적으로 공동상속자의 소유자가 되므로 상속인도 원 소유자로 보아야 함.
31-3-4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원인 무효 판결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재삼 46014-2485, ’98.12.19)【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31-3-5 조세회피목적으로 소유권 이전후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된 경우 증여해당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증여, 반환, 재증여 모두 증여로 본다.(재삼 46014-1706, ’95.7.14)【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질의】
갑은 미성년자로서 1996. 6. 형으로부터 매매에 의해 금 3억원에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 갑이 그 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갑은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1997. 12. 원래 토지소유자인 형의 채권자들이 채무를 면탈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양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되고 형의 명의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으며 회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채무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이 진행중에 있음.
이러한 경우에 갑이 취득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납부하였던 증여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갑이 당초에 납부한 증여세는 취소환급되어야 함.
왜냐하면 갑의 재산취득이라는 원인에 의하여 취득자금출처조사를 하였으며, 이 경우에 과세요건사실은 재산취득능력자의 재산취득사실인데 재산취득사실 자체가 법원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고 재산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과세요건사실 또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임.
[을설]
갑이 당초 납부한 증여세는 취소환급되지 아니함.
왜냐하면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채권자가 이의 취소를 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채권자가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수하였는지 아니면 가장에 의해 매매대금을 수수하지도 않고 양도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즉 정상적인 가격에 의해 매매대금을 수수하였더라도 이 행위를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하는 것이므로 갑이 정상가격을 형에게 지불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법원의 양도행위 취소판결에 의해 여전히 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등 구상권이 존재하기 때문임.


*** 31-3-7 증여재산이 유류분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재삼 46014-867, ’96.4.3)【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31-3-8 증여재산을 반환후 재반환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 경과하여 반환한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반환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당초 수증자에게 재반환하는 경우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상속 46014-690, 2000.06.05)【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 31-3-9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처∙자와 함께 공동등기했다가 3월이내에 父 단독으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父가 취득하여 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父가 반환받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 및 반환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父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父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와 반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일46014-10394, 2003.03.28)【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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