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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자본금변경등기자료 > 무상 증자
작성자 강남법인전문법무사 작성일
제  목 이익 배당
*** 배당가능이익 등(현금배당, 주식배당, 중간배당, 무상증자)

* 당해 결산기에 발생한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이월이익잉여금이나 임의준비금을 포함하여 주식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상법에서는 이익배당총액의 1/2 범위내에서 주식배당을 함으로서 현금배당과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상법 제462조)

* 무상증자 : 주식발행초과금, 재평가적립금, 이익준비금(자본금의1/2까지만), 기업합리화 적립금

■ 배당가능금액

① 당기순손실 발생해도 누적 잉여금이 더크면 배당가능함
② 재평가 적립금은 배당못함
③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계산
④ 배당가능액=잉여금순액⑤ 배당불가능한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등(주식발행초과금, 재평가적립금,이익준비금은 결손보전이나 자본금 증자(무상증자)로만 활용가능,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세금절세액 해당 관련 금액으로 배당할수 없고 자본금 증자나 결손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음.

■ 배당가능이익이란 상법상 배당할 수 있는 이익임

일반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란 상법상 배당할 수 있는 이익으로서 상법 제462조상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자산총계-부채총계)에서 자본의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한도내에서 배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처분액의 한 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상의 규정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나 상법상 취득원가와 회계상 공정가액의 자산평가방법상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 이익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내에서 가능함

1. 이익배당은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내에서만 가능한데, 즉,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부채총액+자본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한도내에서 배당가능합니다.
2. 주당 배당단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총주식수로 나누면 1주당 배당 가능액이 결정됩니다

*** 주식배당

상법 제 162조의 13 (주식배당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업 제462조의 2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상법 제462조의 2제1항 단서에 따른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채액 (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 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01.7.24>

* 자본시장통합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 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001.07.24)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 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상에 반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그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1995.12.29>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은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1995.12.29>
⑤ 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때에는 제1항의 결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1984.04.10>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 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2001.7.24>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 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한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치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함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7.24>

***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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