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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법인전문법무사 작성일
제  목 주식의 소각
주식의 소각
 
주식의 소각이란 일정한 경우에 특정 주식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이다. 주식이 소각이란 주주권의 상실을 의미하며 합명회사에 있어서 사원의 퇴사에 상당하는 것이다. 주식의 소각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경우가 있다.
가. 자본감소규정에 의한 소각
①무상소각
주주에게 대가를 주지 않고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이다.
②자본 및 준비금에 대응하는 기본재산에 의한 소각
유상소각의 일종이나 대가의 재원을 자본 및 준비금에 대응하는 순자산에 두는 경우이다.
나. 이익소각
회사의 경제적 가치가 일정기간 후에 소멸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해산) 그 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이익소각을 하기 위하여는 그 취지, 방법 및 가격 등을 미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소각의 방법으로는 먼저 회사와 주주 간의 자유게약에 의하여 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후 소멸시키는 임의소각이 있다. 임의소각의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한 후 실효시켜야 한다. 다음 주주의 동의없이 회사가 독자적으로 추첨, 특정의 순위 및 안분비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강제소각이 있다. 강제소각의 경우의 절차로서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가 강제소각을 한다는 뜻 및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 개인별로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43조 제2항, 제440조). 이러한 절차가 종료한 때에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익소각에 의하여 자본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며, 또 소각에 의하여 수권자본의 미발행주식수가 부활하지 않는다. 상환주식도 특정 종류의 주식에 대한 이익소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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