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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변경 등기 자료 > 회사 계속
작성자 강남법인전문법무사 작성일
제  목 회사계속(최종 등기일로부터 5년간 등기가 없을시 해산간주된 회사)
회사계속(최종 등기일로부터 5년간 등기가 없을시 해산간주된 회사)

1.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산간주 하는 사유: 최종등기(설립,증자,임원변경등)일로부터 5년간 등기가 없을시
1. 해산간주후 계속등기 없시 3년 경과 시 청산종결 합니다
1. 회사 계속 방법 : 주주총회 개최 해산 - 청산 - 청산임 선임등기 - 회사계속등기
1. 과태료 부과 ;임원수, 해태기간, 자본금에 차등부과 함. 상법 제635조 최대5백만원
1. 청산인 자격 ; 구대표 또는 신대표

준비서류

1. 주식51%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청산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업등기] 계속의 등기
 
1. 회사의 계속
가. 의의
일단 해산된 회사가 청산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해산전의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회사의 계
속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유지를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나. 절차
(1)회사가 ①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
여 해산한 경우,②휴면회사로서 해산한 것으로 의제된 경우 그 후 3년 이내인 때, ③파산선
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 강제화의의 가결이 있는 때, ④파산선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에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때에는 청산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
를 계속할 수 있다. 회사의 해산후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려면 회
사정리절차에 따라야 한다.
(2)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계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나)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다)청산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회사가 소멸한 경우
(라) 상법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간주된 경우
(마)휴면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 회사 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520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다. 효과
(1) 청산인의 권한상실과 이사의 선임 등
회사의 계속으로 회사는 장래에 향하여 해산전의 상태로 복귀한다. 회사의 계속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소급효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산 중에 청산인이 한 행위
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의 결과 청산인은 그 권한을 상실하고 해산 정
의 회사대표 및 업무집행기관은 그 권한을 회복한다. 그러나 해산을 할 때에는 이사였던 자
가 당연히 이사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고 해산 전의 이사는 해산으로 인하여 그 자격이 소멸
되었으므로 다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속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
임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2)효력발생시기
상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회사계속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때에 회사계속의
효력이 발생한다. 계속의 등기를 한 때에 계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2. 등기절차
가. 등기기간
(1)해산등기를 하였을 때
회사를 계속한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2)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회사를 계속한 경우에 아직 해산등기가 경료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와 청산인취
임이 등기를 한 후에 위 기간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등기시청인
회사계속의 등기는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신청한다.
다. 등기사항
(1)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
(2)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대표이사이 성명, 주소,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둔 때에느
그 규정
회사는 계속에 의하여 해산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나, 해산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이사
와 대표이사가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와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따
라서 계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사 등의 취임등기도 신청하여야 한다.
(3) 존립기간 기타 정관소정의 해산사유의 변경 또는 폐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소정의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산한 회사가 계속한 때에
는 계속의 결의와 동시에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존립기간과 해산사유는
등기사항이므로 계속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변경등기도 신청하여야 한다.
라. 첨부서면
(1)주주총회 의사록
(2)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다.
(3)정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주주총회 의사록 이외에 정
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4)이사,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취임승낙서의 진정담보를 위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점에 대하여는 기술한 경우
와 같다.
(5)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6)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7)대표이사의 인감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등기의 기재
계속의 등기는 주식회사 등기용지의 기타사항란에 기재하고 계속의 등기를 한 때에는 해산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이사, 대표이사 취임의 등기는 임원란에,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는 기타사항란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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