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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법인전문법무사 작성일
제  목 상속 주택 취득세 비과세(상속인무주택인경우)
첨부파일 : 20110225150453-지방세법.hwp
파일크기 : 92KB

2010.01.01. 지방세법 개정(지방세법, 농어촌특별법, 지방세특례법, 조세제한특레법)

◆ 상속주택에 대한 과세문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로 세대당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주택자(상속인)는 피상속인 사망하기 전부터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상속받는 것은 동일세대원으로서 등기상 명의만 변경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됩니다.(서일46014-10060, 2004.1.8.)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 1채를 상속받고,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1주택

   ②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여부를 판정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원으로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 1채를 받아 소유하고,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최종수정일 :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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