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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법인전문법무사 작성일
제  목 유언(공정증서,자필증서 등) 준비서류, 유언집행자
유언(공정증서,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 등) 준비서류,

* 진행순서, 유언공증 준비서류

1. 증인 2인의 가족관계증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사전 팩스 또는 메일로 송부요
2. 증인의 신원조회 - 증인의 등록기준지로 신원조회(3시간 ~ 1일소요)
3. 유언자와 증인 공증사무실출석 ; 신분증 ,도장 지참
4. 유언집행자 선정(참석불요) : 주민등록초본 지참
5. 유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1통, 신분증, 도장
6. 수증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신분증, 도장
*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 증인의 결격자(민법 제1072조):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후 날인요함
*** 등기예규제1024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1. 등기신청인
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나.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수인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 포함)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수증자이외에 유언자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재한다.

3. 등기신청방법

가. 수증자 명의로 직접 신청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나.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부동산 중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 경우 등
유증자의 소유 부동산 중 그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특정유증의 수증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유증의 목적 부동산 중 특정 일부에 대하여 유증의 일부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언집행자는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포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유증의 가등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첨부서면
가.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①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제3자의 지정서(그 제3자의 인감증명 첨부),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심판서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유언검인조서 등
① 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구수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검인신청에 대한 심판서등본을, 유증에 정지조건등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공무원은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기타서면
신청서 부본(등기필증 작성용),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유류분과의 관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등기선례5-326 지정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상속인)인 경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바, 지정 유언집행자와 특정적 유증의 수증자(상속인임)가 동일인인 경우라도 그 자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로서 지정 유언집행자를 표시하고, 등기권리자로서 수증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증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998. 1. 7. 등기 3402-11 질의회답)

*** 등기선례5-329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인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유증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도 않아 민법 제10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었을 경우, 민법 제1102조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동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5. 28. 등기 3402-462 질의회답)주 : 본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Ⅰ 제396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판결요지】
[1]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구수)할 것, 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④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등을 필요로 한다.
[2]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유언의 구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강력한 의심이 들뿐만 아니라, 유언의 구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과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라고 한 사례.

*** 유언공증 준비서류 

* 증인 2인의 신원조회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본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초본 사전 펙스 요함.
1. 증인 2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2. 유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1통, 신분증, 도장
3. 수증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신분증, 도장
4.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5. 증인의 결격자(민법 제1072조):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6.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서명할수 없는 자, 촉탁사항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 등

1. 유언공증의 의의
* 유언은 사람이 죽은 뒤에 효력이 발생케 하기 위하여 소정의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계약과는 달리 상대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유언서 또는 유언장이라 합니다. 유언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이것이 편리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2. 유언공증 방식 
* 유언의 방식은 민법 제5편 제2장 제2철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 공정증서에 의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담당기관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며, 공증담당기관이 이를 기록하고 읽어 들려준 뒤에 유언자와 증인이 그것이 정확한 것임을 승인한 다음 각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3. 유언공증증서의 장점 
① 검인절차의 생략 : 공정증서가 아닌 유언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 즉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합니다. (민법 제1091조 제2항), 부동산의 경우 수증자가 단독으로 직접 등기 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골육상쟁의 예방 : 상속재산을 둘러싼 골육간의 분쟁은 날로 증가되고 심화하여 가는 추세이므로 이를 사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가장 상책입니다. 
4. 유언공증의 절차 및 신청
* 유언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유언자)과 옆에서 그 의사표시 들을 사람(증인) 2인이 ----공정종합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이루어 집니다.
 
5. 출장공증
가.유언의사를 표시할 사람이 사무실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거동 불편등으로 부득이 할 경우 공증사무실에서 유언자가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공증을 행하여 드릴수가 있습니다.
나.이 경우 유언자의 이동이 필요치 아니하기 때문에 간결하게 유언공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직접 방문에 비하여 변호사 이동에 따른 출장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6 . 공증비용
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 규칙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1. 유언 부동산 가액 2억원일 경우:2억X0.0015+21,500 = 321,500원
예) 2. 임대차보증금1억원,및 은행예금 5,000만원인 경우:(1억+5,000만원)X0.0015+21,500 = 24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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