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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법인전문법무사 작성일
제  목 공증이란
*** 公證의 종류

1. 공정증서의 작성 :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2. 사서증서의 인증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3. 정관 및 의사록 인증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
4. 확정일자의 부여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 외에 법원 및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음.
5. 기 타 : 신탁재산의 표시(신탁법 제3조), 집행문의 부여 등.
 
*** 공증의 종류로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유언 등)의 작성
2. 사서증서의 인증,
3.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확정일자의 압날 등이 있다.
-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없이 집행력 있는 정본(채무명의)이 되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의사록의 인증은 법인의 임원변경 등 변경등기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정관의 인증은 법인설립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정관 및 의사록은 필수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한다.
- 확정일자의 압날은 그 문서가 현존함을 증명하는 동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는 요건이 되기도 한다. 그 외 사서증서의 인증은 강력한 증거능력을 가지게 된다.

*** 효 력
-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
채무명의(확정판결 없이 강제집행 가능), 강력한 증거능력발생

- 약속어음공정증서: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작성,·채무명의
- 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의 서명날인 확인, 강력한 증거능력발생
- 의사록의 인증 : 등기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결의 절차와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강력한 증거능력발생
- 등기신청 부속서류:정관인증, 주식회사 등의 원시정관 서 명날인 확인, 정관의 효력발생
- 확정일자의 압날:일자인의 압날, 문서의 현존증명, 대항력 발생

 
*** 촉탁인은
1.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같이 계약을 공증할 때에는 계약의 쌍방당사자가 공동으로 촉탁을 하여야 하고,
2. 조합계약과 같은 합동행위의 경우 조합계약에 참가한 모든 조합원의 공동촉탁이 있어야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3. 유언공증과 같은 혼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촉탁만으로도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사서증서는 법률행위 또는 사적 권리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로 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5. 초청장, 수령서 등과 같은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작성자가 촉탁인이 된다.
6. 확정일자인의 압날은 그 문서의 소지인이 촉탁인이 된다.

◆ 촉탁인이 미성년자인 때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이므로 미성년자가 공증촉탁을 하려면 친권자인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던가 아니면 법정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촉탁을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할 경우 호적등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 촉탁인이 법인인 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공증을 촉탁하는 경우 대표자격을 증명하는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도장, 대표 이사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촉탁을 할 수 있다.

◆ 대리인이 공증을 촉탁하는 경우
공증의 촉탁은 촉탁인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나가 공증촉탁을 하여야 하나 본 인이 직접 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의 촉탁을 하게 할 수 있 다.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촉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위 임장 및 본인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이 때 주의할 것은 본인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위임장은 각 공증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증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 다.

*** 각 공증의 특성 및 구비서류
1.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강력한 증거능력은 물론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증문서로 분할지급이나 이자약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 구비서류
① 본인출석시(채권자, 채무자) : 각 신분증 및 도장
② 대리인출석시 :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위임장은 본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에 인감도장을 날인할 것.
(위임장 : 별첨1. 서식).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것.

2.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유체동산을 담보로 하여 그 담보된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 구비서류
① 본인출석시(채권자, 채무자) : 각 신분증 및 도장
② 대리인출석시 :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위임장은 본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에 인감도장을 날인할 것.
(위임장 : 별첨1. 서식).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것.
※ 담보할 유체동산목록을 작성해 올 것.

3.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어음을 부착하여 작성하는 공정문서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증거력과 강제집행력이 있다. 그러나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는 달리 분할지급이나 별도의 이자표시를 할 수 없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지급기일을 정하여 기재하거나 지급기일을 정함이 없이 일람출급으로 기재할 수 있다.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기재한 경우 언제든지 지급제시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급기일을 정한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 구비서류
① 본인출석시(채권자, 채무자) : 각 신분증 및 도장
② 대리인출석시 :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위임장은 본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에 인감도장을 날인할 것.
(위임장 : 별첨2. 서식).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것.
※ 대리인 출석시 약속어음을 채무자 자필로 기재 할 것.

4. 사서증서의 인증(인증서)
사서증서를 인증 받으면 강력한 증거능력이 있으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같은 강제집행력은 없다.
※ 사서증서 : 각서, 합의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확인서 등
◆ 구비서류
① 본인출석시 : 인증할 문서, 신분증, 도장
② 대리인출석시 : 인증할 문서,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위임장은 본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에 인감도장을 날인할 것.
(위임장 : 별첨3. 서식).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것.

5.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임원변경, 증자 또는 감자 등이 있을 경우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하여야 한다.
- 법인설립시 :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모두를 공증(단, 이 사가 1인일 경 우 이사회의사록은 제외).
- 정관변경, 이사나 감사의 변경, 영업의 양도?양수 임대 등 :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
- 관할내 주소이전, 대표이사변경, 증자, 지점폐쇄 및 설립시 : 이사회의사록을 공증.
※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의 인증은 모든 지역 공증사무소에서 작성이 가능 하나, 정관의 인증은 회사본점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공 증인만 할 수 있다.
※ 관할내 본점주소이전을 할 경우 이사회의사록만 공증하면 되나, 관할외 본점주소 이전을 할 경우에는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모두 공증받아야 한다.
◆ 구비서류
① 법인설립시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정관 3부, 창립총회의사록 3부, 이사회의사록 3부, 진술서, 주주명 부, 위임장, 인감증명서(확인대장), 조사보고서
② 주주총회의사록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주주총회의사록 3부, 진술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주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③ 이사회의사록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이사회의사록 3부, 진술서, 법인등기부등본, 이사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공증 촉탁인이 법인일 경우 위 구비서류 외에 법인인감증명서(법인대표자 출 석시 법인등기부등본 가능),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6. 확정일자의 압날
확정일자를 압날해 두면 후일 그 문서의 현존 및 문서작성 전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을 가진다. 특히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수와 주민등록이전을 마치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다.
 
7. 유언 공증
유언공증시 증인 2명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증인도 반드시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수증자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 유언공증시 참석하는 증인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나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구비서류
① 유언자 : 호적등본1통, 신분증, 도장
②. 증인 : 호적등본 각1통, 신분증, 도장
③ 수증자 : 주민등록등본 1통
④ 유언할 목적물
㉠ 부동산 -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 토지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 동산일 경우 : 해당 동산의 목록
※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자와 증인 2명의 신원조회를 해야하므로 유언공중 을 받기 4-5일 전에 공증사무실에 유언자와 증인의 호적등본을 제출한 후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 유언자의 사망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망시까지는 유언한 재산은 유언자의 소유이고, 유언자는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유언자 사망후 부동산 등기 : 유언자가 사망하면 부동산을 유언받은 수증자는 유 언공정증서, 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 유언자의 제적등본 및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수증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공증을 할 때 비용은 
공증을 하려면 수수료, 정,등본료, 통지료의 비용을 준비하여야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약속어음, 유언 등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목적물가액에 따라 공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증수수료는 목적물가액이 아무리 많아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인증서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강제집행시 : 집행문 부여 요
금전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강제집행인락조항이 들어 있는 공정증서는 판결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로는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있다.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약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공정증서정본을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문 부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7일이 지나야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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