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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법인전문법무사 작성일
제  목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첨부파일 : 20090218164055-시민영주권.doc
파일크기 : 157KB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개정 2009.04.10 등기예규 제1282호(* 부속서류의 효력은 3개월임)

1. 외국인, 시민권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미입국시 처 분

* 처분위임장
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인, 대만인)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 번역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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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처분

*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도 가능하다.
(
*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시민권자 일 경우 국내거소신고 후 인감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없는경우에는 등기선례 8-26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 이외 국내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으로서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게 되는 공정증서는 외국인 본국의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국내 공정증서도 무방하다. (2005. 10. 19. 부동산등기과-1761 질의회답)참조예규 : 제1219호 참조선례 : Ⅲ 제214항 주 : 대법원규칙 제2025호(2006. 5. 30.)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 부동산등기규칙으로 개정.

-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 이외 국내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등기선례 8-26 2005.10.19. 제정 

*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매각에 따른 등기 신청절차(외국거주의 경우와 국내 거주의 경우)
-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그의 국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 행위를 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처분위임장에는 본인이 작성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거나 본국관공서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으로 충분하나, 위 서류등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면서 직접 그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행위를 할 경우에 절차는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며, 다만 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위의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외에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고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날인에 대신할 수 있으므로 그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이 있는 등기신청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 및 그 번역문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88.12.12 등기 제699호참조예규 : 80-1, 80-2, 80-4항

* 외국인의 인감증명 등
-등기의무자가 외국에 귀화하여 국내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가 서명 날인의 제도를 가진 국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그의 서명을 받고 그것이 본인의 것임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아 처리하면 될 것이다. (1982. 12. 31. 등기 제471호 남양주군수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주) 부동산등기에 관한 선례이나, 임원의 취임승낙서·사임서 등에 날인할 인감 및 첨부할 인감증명에도 동일함.외국인의 인감증명 등 상업등기선례 1-18 1982.12.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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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취득(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증명서면(처분과동일), 부동산실거래신고(서명하고 서명공증) , 여권사본 공증 관련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기관 : 효력 3개월
가. 체류지 있는 외국인은 체류지 소재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서
나. 체류지 없는 외국인은 대법원소재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다.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가능(재외국민=영주권자는 불가)
라.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경우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 토지 취득 특수한 경우 신고, 허가요(일반매매,상속 경매등은 제외)
*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변경전의 보?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 종전에 부동산등록번호 부여받았을시는 재발급신청으로(대리시 위임장에 서명 및 여권사본첨부)

*** 재외국민 처분 및 취득 ***
* 처분 ---미입국 재외국민(영주권자,재일동포)***
* 처분위임장에 부동산특정, 처분권한일체를 위임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 " 기재와 우리나라인감도장날인,인감증명서 및 처분위임장 서명 하고 공증인의공증 또는 재외공관의공증요. 서명 또한 공증요함
* 인감신고 대리는 인감증명법 규정의 서식 위임장 재외공관 공증을 한 후 국내최종주소지 등록기준지 관할증명청에 대리신고요함.
*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은 인감증명법 규정의 서식 위임장 재외공관 공증을 한 후 인감발급증명청소재지또는 부동산소재지세무서장확인 및 인감비고란에 부동산표시요함
* 주소를증명하는서면
1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순:주재국에 대사관없을시 그 나라 관공서의 주소증명,거소증명
3순:주소공증
* 재일동포는 일본국 발행의 인감증명서로불가
* 국외이주신고후 국내거주시는 세무서장 경유 불요
* 여권사본

*** 2. 취득---미입국 재외국민(영주권자,재일동포)***
**가.주소를증명하는서면--1순;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순:주재국에 대사관없을시 그 나라 관공서의 주소증명,거소증명, 3순:주소공증
**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서면
1)주민등록번호, 2)단번호없을시 대법원소재등기소에서 등록번호를,거소신고번호불가
=============================================================**** 재외국민 상속 특례(협의상속) ***

*협상분서의 날인이 본인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확인서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도가능, 국내공증도됨
*외국인은 협의분할서작성권한 위임가능--서명이 본인의것임을 자국증명 또는자국공증으로 단,공동상속인 아닌자에게 위임

*** 처분 위임장 ***
본인은 아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바, 부동산등기필증을 분실하여 아래 수임인에게 부동산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한다.
1. 처분할 부동산의 표시--2. 수임인(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3. 위임사항 가. 부동산의 처분권한 일체 나.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행위 다. 한국 내에서 위임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행위 라. 기타(    200 .  .  .
위 위임인(위임 하는 사람)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그 상속인의 날인이 본인의 것 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등기예규 124항 참조). 그리고 위 공정증서에는 재외국민의 거주국의 공정증서는 물론이고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에서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라도 무방하다. 91.11.12. 등기 제2322호

나. 취 득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이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
(2) 토지취득허가증 등의 첨부
(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제4조제2항 각 호의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위 (가)의 토지취득허가증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

2. 재외국민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처 분
(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가) 처분위임장
위 외국인과 같다.
(나) 인감증명
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 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참조).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서면은 위 (1)의 경우와 같다. 다만,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
(3) 수임인의 신청
외국인과 같다.

나. 취 득
(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2 가 (1)의 (다), (2) 참조].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으며,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은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는다).

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제1282호 2009.04.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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