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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증여 등기 자료 > 재외국민관련
작성자 강남법인전문법무사 작성일
제  목 국내거소신고
*** 국내거소신고(대리불가합니다),            연장(대리불가합니다) ***

*** 기 관 명 관 할 구 역 주 소 전 화 / 팩 스

1.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인천국제공항출입국심사전담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72-1--T. 032-740-7014~9, F. 032-740-7010
※ 출입국사실증명발급 ---T. 032-740-7393, F. 032-740-7390

1.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김포출장소김포공항출입국심사전담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38 --- T. 02-2664-6202, F. 02-2666-0533

1.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도심공항출장소한국도심공항터미널출입국심사전담
서울 강남구 아셈길 53, --- T. 02-551-6922, F. 02-551-6934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특별시(세종로출장소관할제외),광명시, 성남시, 안양시,하남시, 과천시--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21. ---T. 02-2650-6212, F. 02-2650-6295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종로구, 중구, 은평구,동대문구, 중랑구,도봉구, 성북구,강북구, 노원구 --서울시 종로구삼일로 12 운현궁 SK허브빌딩 2층
T. 02-732-6214, F. 02-732-6216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시청분소 기업투자 체류자격등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각종사실증명 업무만 처리 서울 프레스센터3층---T. 02-723-3207

1. 국내거소신고제도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출입국과 대한민국내에서의 법적지위보장과 체류기간동안의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및 효과적인 체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재외동포에게 국내체류에 있어서 특히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하는 증표로서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예컨대,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제공 및 각종활동의 지원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2. 거소의 개념
민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지가 주소로 추정됨. 그러나 거소란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가리키며 ①주소를 알 수 없을 때 ②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각각 거소를 주소로 보게 됨.
재외동포법에서는 거소의 개념을 동 법 시행령 제6조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라 하여 기간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재외동포 거소신고 방법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대리신청 불가)

4. 국내거소신고제도의 효력
*재외동포법에 해당되는 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면 일반 외국인에 비해 출입국 및 국내 체류에 있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습니다.(부동산거래, 금융 및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등)

*재외동포법에 해당되는 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활동 및 사행행위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이전신고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없이 출입국 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국내거소신고 필한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한때에는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新) 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 또는 신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 필한 재외동포가 거소신고증 반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납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주의 (NOTICE)
이 신고증은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You shall always carry this certificate of report.

권한있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You shall present this certificate of report whenever requested by the authorized official.

동반 등재된 자가 만 17세가 되면 60일이내에 국내거소신고증을 분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When a dependent registered in this certificate has reached the age of 17, he/she shall independently apply for a certificate of report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when he/she has reached the age of 17.

거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14일이내에 신거소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거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If you have changed your residence, you shall file a report with the mayer, country chief, ward chief or the chief of immigration office, branch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your newer name residence within 14 days from your moving date.

국내거소신고사항이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거소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국내거소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When you have altered any matters in your registration report, you are required to file a report on the change thereof with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alternation.
<담당부서 : 사회통합과 / 최근수정일 : 2010.01.13 >

5. 재외동포 거소신고 대상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동법 제6조①항, 총칭하여 “재외동포”라 한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시행령 제2조제1항)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시행령 제2조제2항)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1호)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호)

6. 자격
①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국내 ?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직원 * 관리직 직원의 경우 업체당 2명 이내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부대표)
* 동 단체 회원(직원)의 경우 단체당 10명 이내(단, 국내 동포단체는 2명 이내)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한민족 대상 교육관련 학교의 교장[부교장(교감), 당서기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소학(유치원) 교사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⑪ 단기사증(C-2, C-3, C-4)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국내 체류기간이 30일 이내),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단,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7. 외동포 거소신고 시기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F-4)의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8. 재외동포 거소신고 방법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대리신청 불가)

*재외동포 거소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9. 공통 제출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 10,000원(정부수입인지)

** 재외국민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
- 주민등록말소자등본(해외에서 출생 영주권자제외)
-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 국 국 적 동 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재외공관 발급)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중국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민증·호구부, 구소련 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여권 등)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본

10. 재외동포 거소이전 신고
국내거소신고 필한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한때에는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新) 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 또는 신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소이전 신고시 구비서류
-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이전신고서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거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 위반으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 재외동포 거소신고증 재발급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이 분실된 때
- 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된 때
-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 국내거소증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국적 및 거주국이변경된 때

12. 거소신고증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여권
- 국내거소신고증재발급신청서 
- 사진 1매(3.5cm×4.5cm)
- 분실된 경우이외에는 구(舊)국내거소신고증
-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분실된 경우)
- 수수료 : 1만원(정부수입인지)

13. 재외동포 거소신고증 반납
아래의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 국내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①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때
②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③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④ 재외국민이 영주귀국한 때
⑤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때
⑥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

**거소신고증 반납 시기
- 위 ①②③④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등에게 제출(동거친족도 제출 가능)
- 위 ⑤의 경우 동거자, 호주, 친족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사망진단서 기타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
- 위 ⑥의 경우 출국항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우편으로 송부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증 휴대 및 제시 의무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는 항상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17세미만의 재외동포 제외)
재외동포는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부동산거래,금융거래,외환거래,의료보험,연금,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유족의보상금 관련공무원)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사회통합과 / 최근수정일 :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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