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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증여 등기 자료 > 재외국민관련
작성자 강남법인전문법무사 작성일
제  목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대상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대상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하고자 할 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 발급 대상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사실증명 신청인 범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청인의 범위는 아래 해당자로 한정됩니다.
증명발급대상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 작성일 : 2008.02.01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장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시청분소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시청분소에서만 부여합니다.
제출서류(아래 공통제출서류 이외 추가 서류)
- 여권 또는 국적증서 사본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 재발급 신청장소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민원실 → 위치안내
- 단, 반포도심공항분소·고성출장소는 증명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아래 공통제출서류 이외 추가 서류)
- 여권 또는 국적증서 사본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서
공통 제출서류
수수료 : 1통당 1,000원
본인이 신청할 때
-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증명발급대상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때
- 위임장
- 위임자의 여권 또는 국적증서 사본
-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다만,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를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에 갈음합니다.
예)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를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하므로 이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와 부 또는 모의 신분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 사실확인 서류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등
※ 위임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위임장의 서식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위임장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관계
위임내용
위임일자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일 :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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