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준비서류
   주식회사편
   기타, 민법법인편
   양식(서식)
  설립 등기 자료
   주식회사 설립
   외국인투자
   현물출자
   국내영업소설치
  합병분할등기자료
   회사 합병
   회사 분할
  자본금등기자료
   유상 증자
   무상 증자
   준비금자본전입
   전환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자본 감소
   주식 소각
   주식 배당
  변경 등기 자료
   본점 이전
   임원 변경
   상호,상호가등기
   목적 변경
   주식 양도 제한
   명의 개서 대리인
   해산,청산
   회사 계속
   지점 설치
HOME > 이전 등기 자료 > 소유권 이전
작성자 강남법인전문법무사 작성일
제  목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2007년 1월1일로부터 시행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2006-08-17
내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 올해(200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사업용 토지란 다음의 기간기준(1)과 대상토지기준(2)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기간기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 다만,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대상토지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 농지 :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전·답·과수원
- 재촌·자경 농지
- 농지법에 소유가 인정되는 일부 농지
※ 주말체험영농소유농지, 상속·이농 농지, 20년 이상 소유 농지 등
○ 임야 : 다음의 임야는 제외
-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에 한함.
-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 목장용지 : 다음의 목장용지는 제외
-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종중소유 목장용지(2005. 12. 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상속받은 목장용지(상속일로부터 5년 내 양도시)
- 2006. 12. 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목장용지(2009. 12. 31까지 양도시)
○ 비사업용 나대지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의 토지
- 다만, 사업에 사용하는 다음의 토지는 제외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 휴양시설업용, 주차장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기타 토지
이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인쇄버튼 이전글   다음글   목록버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7 302호(서초동 1657-6, 금옥빌딩) 법무사 김영철   Tel : 02) 567-8765, 02) 3478-0492~5   Fax : 02) 3478-0379
사업자 등록번호 : 220-02-52222  E-mail : bmskyc@hanmail.net
copyright 2004 kimyeongchu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