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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법인전문법무사 작성일
제  목 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이혼 ; 심판, 조정, 화해)
*** 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이혼 ; 심판, 조정, 화해)

1. 등기원인-재산분할
2. 일자- 협의성립일, 조정성립일, 심판확정일(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 동시이행증명서면)
3. 농지- 검인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허가서 불요
4.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소유자 주민초본, 동일인보증서
5. 취득세면제 단 농특세납부. 증여기준 등록세납부. 인지면제, 채권납부
6. 증여세, 양도세 미적용
* 등록세 세율은 상속 이외의 무상승계취득시 1.5%15/1000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이전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한다
이혼할 때 등기 원인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지방세법[시행 2010. 7.26] [법률 제9968호, 2010. 1.25, 타법개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6.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전문개정 1994.12.22]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시행 2009. 8. 9]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1.13]

* 등기선례4-261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농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서면등
민법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당사자중 일방이 그의 지분에 대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절차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와 동일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정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농지매매증명, 토지거래허가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5. 6. 28. 등기 3402-5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 등기선례 8-170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호적등본의 첨부 여부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는 협의상 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동 협의의 효력은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이혼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2007. 04. 10. 부동산등기과-1243 질의회답)참조조문 : 민법 제147조 제1항, 제839조의 2 참조판례 :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주 : 종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 1. 1. 시행)」이 제정되어 호적등본 대신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민법」제839조의2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분할협의결과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하더라도 재산분할협의서에 검인을 받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2009. 1. 9. 부동산등기과-71 질의회답)참조조문 : 민법 제839조의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3420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Ⅲ 제475항, Ⅳ 제261항, Ⅷ 제170항

*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 소득세법 제88조 , 제9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9787 판결(공1992, 717),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1460 판결(공1995상, 932),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공1995하, 344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공1998상, 153)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69. 9. 29. 혼인하였다가 1990. 12. 17. 협의이혼하였고, 1991. 3. 18. 다시 혼인하였다가 같은 해 5. 1. 최종적으로 협의이혼한 사실, 그 후 1991. 5. 15. 원고 1은 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원심판결 이유의 별지목록 제1 내지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2에게, 원고 2는 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같은 목록 제5 내지 제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에게 같은 해 4.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교환 또는 이혼 위자료조로 경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은 1983. 4. 1.경부터 계량증명업소를, 원고 2는 1981. 8. 26.경부터 고물상을 각 경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편의상 원고들 중의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둔 사실, 원고들은 1991. 5. 1. 협의이혼하기에 앞서 같은 해 4. 25.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면서 원고들 각자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들이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서 그 각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것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재산분할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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