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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법인전문법무사 작성일
제  목 교회 종중 부동산 취득 및 처분,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채권 등
▣ 교회 종중 부동산 취득 및 처분,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채권 등

◑ 준비 서류 :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초본, 인감), 취득, 처분 부동산,대표자선임 결의서 및 정족수 및 확인자 2인의 교인 종원분들의 각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매도용인감증명서에 기재)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1435호, 시행 2011.10.13]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

2.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첨부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경우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정관 기타의 규약
정관 기타의 규약에는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야 한다.

나.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위 가.의 규정에 의한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다.

다.사원총회의 결의서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제3호). 다만,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위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인감증명
위 나.다.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각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마.기타 서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제4호),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가.‘계’명의의 등기
'0 0 계'명의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계의 규약에 의하여 그 실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각 계원의 개성이 개별적으로 뚜렷하게 계의 운영에 반영되게끔 되어 있고 계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나.‘학교’ 명의의 등기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그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다.‘동’ 명의의 등기
동민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 명의와 동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동민의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5. 기타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에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법 제26조의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 교회 재산 처분

- 교회명의 취득 부동산은 종교 목적으로 3년 이상 직접 사용해야 증여세 비과세 대   상이 된다.
- 2년 이상 종교목적으로 사용해야 취등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 고유번호증(중간 번호 법인 ‘82’로 되야 함), 등록단체 등록이 있어야 한다.
- 교회가 취득 부동산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비과세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할 자
제정 2010.12.09 [등기선례 제201012-4호, 시행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는 정관 기타 규약 또는 총회에서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자를 정한 경우 그 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서면 외에 출석한 사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명부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10. 12. 9. 부동산등기과-2322 질의회답)참조조문 : 민법 제76조제2항, 제275조제2항, 제276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1]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
[2]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2]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라는 명칭을 가진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 및 동 총회에 소속된 교회의 전도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관리ㆍ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 유지재단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당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취득하는 것임을 소명하여 위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나. 위 가.와 같은 사안에서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등기관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취득대상인 부동산의 대장상 '용도'나 '지목'이 '공장'이나 '공장용지'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부동산의 취득이 종교용으로 취득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1998. 7. 9. 등기 3402-632 질의회답)참조조문 : 민법 제275조, 제276조, 규칙 제56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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