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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법인전문법무사 작성일
제  목 국적상실신고,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공증(위임장,협의상속서류), 이전증여상속등,특별대리인,주소증명,동&
첨부파일 : 20090218164145-시민영주권.doc
파일크기 : 157KB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개정 2009.04.10 등기예규 제1282호(* 부속서류의 효력은 3개월임)

1. 외국인, 시민권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미입국시 처 분

* 처분위임장
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인, 대만인)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 번역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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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처분

*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도 가능하다.
(
*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시민권자 일 경우 국내거소신고 후 인감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없는경우에는 등기선례 8-26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 이외 국내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으로서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게 되는 공정증서는 외국인 본국의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국내 공정증서도 무방하다. (2005. 10. 19. 부동산등기과-1761 질의회답)참조예규 : 제1219호 참조선례 : Ⅲ 제214항 주 : 대법원규칙 제2025호(2006. 5. 30.)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 부동산등기규칙으로 개정.

-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 이외 국내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등기선례 8-26 2005.10.19. 제정 

*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매각에 따른 등기 신청절차(외국거주의 경우와 국내 거주의 경우)
-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그의 국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 행위를 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처분위임장에는 본인이 작성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거나 본국관공서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으로 충분하나, 위 서류등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면서 직접 그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행위를 할 경우에 절차는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며, 다만 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위의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외에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고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날인에 대신할 수 있으므로 그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이 있는 등기신청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 및 그 번역문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88.12.12 등기 제699호참조예규 : 80-1, 80-2, 80-4항

* 외국인의 인감증명 등
-등기의무자가 외국에 귀화하여 국내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가 서명 날인의 제도를 가진 국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그의 서명을 받고 그것이 본인의 것임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아 처리하면 될 것이다. (1982. 12. 31. 등기 제471호 남양주군수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주) 부동산등기에 관한 선례이나, 임원의 취임승낙서·사임서 등에 날인할 인감 및 첨부할 인감증명에도 동일함.외국인의 인감증명 등 상업등기선례 1-18 1982.12.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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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취득(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증명서면(처분과동일), 부동산실거래신고(서명하고 서명공증) , 여권사본 공증 관련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기관 : 효력 3개월
가. 체류지 있는 외국인은 체류지 소재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서
나. 체류지 없는 외국인은 대법원소재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다.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가능(영주권자는 불가, 단,주민번호없을시는 가능)
라.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경우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 토지 취득 특수한 경우 신고, 허가요(일반매매,상속 경매등은 제외)
*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변경전의 보?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 종전에 부동산등록번호 부여받았을시는 재발급신청으로(대리시 위임장에 서명 및 여권사본첨부)

*** 재외국민 처분 및 취득 ***
* 처분 ---미입국 재외국민(영주권자,재일동포)***
* 처분위임장에 부동산특정, 처분권한일체를 위임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 " 기재와 우리나라인감도장날인,인감증명서 및 처분위임장 서명 하고 공증인의공증 또는 재외공관의공증요. 서명 또한 공증요함
* 인감신고 대리는 인감증명법 규정의 서식 위임장 재외공관 공증을 한 후 국내최종주소지 등록기준지 관할증명청에 대리신고요함.
*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은 인감증명법 규정의 서식 위임장 재외공관 공증을 한 후 인감발급증명청소재지또는 부동산소재지세무서장확인 및 인감비고란에 부동산표시요함
* 주소를증명하는서면
1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순:주재국에 대사관없을시 그 나라 관공서의 주소증명,거소증명
3순:주소공증
* 재일동포는 일본국 발행의 인감증명서로불가
* 국외이주신고후 국내거주시는 세무서장 경유 불요
* 여권사본

*** 2. 취득---미입국 재외국민(영주권자,재일동포)***
**가.주소를증명하는서면--1순;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순:주재국에 대사관없을시 그 나라 관공서의 주소증명,거소증명, 3순:주소공증
**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서면
1)주민등록번호, 2)단번호없을시 대법원소재등기소에서 등록번호를,거소신고번호불가
=============================================================**** 재외국민 상속 특례(협의상속) ***

*협상분서의 날인이 본인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확인서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도가능, 국내공증도됨
*외국인은 협의분할서작성권한 위임가능--서명이 본인의것임을 자국증명 또는자국공증으로 단,공동상속인 아닌자에게 위임

*** 처분 위임장 ***
본인은 아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바, 부동산등기필증을 분실하여 아래 수임인에게 부동산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한다.
1. 처분할 부동산의 표시--2. 수임인(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3. 위임사항 가. 부동산의 처분권한 일체 나.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행위 다. 한국 내에서 위임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행위 라. 기타(    200 .  .  .
위 위임인(위임 하는 사람)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그 상속인의 날인이 본인의 것 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등기예규 124항 참조). 그리고 위 공정증서에는 재외국민의 거주국의 공정증서는 물론이고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에서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라도 무방하다. 91.11.12. 등기 제2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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