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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법인전문법무사 작성일
제  목 건물소유권보존등기
건물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법 131본문).

가.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법 131 제1호)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이다(예·899).

*종래에는 가옥대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최근에 건축법에서 「건축물대장」의 제도가 생겼다(92. 2. 1).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와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건축물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건축법 29).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건축한 공동주택에 있어서 조합원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조합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조합원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원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개개의 조합원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선Ⅲ·386).

*실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과 형식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신청시에 소유자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대로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실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단독명의로 하여야 하는지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이다(선·97. 12. 22).

*갑 장학재단법인이 을 장학재단법인으로부터 미등기건물을 증여받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소유자가 을 장학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을 장학재단법인은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 갑 장학재단법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을 장학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갑 장학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 을 장학재단법인은 비록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청산사무가 종결된 것은 아니어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을 장학재단법인의 청산인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선·97. 12. 14).

*항만시설은 그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항만공사 시행자(비관리청) 명의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항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자기 명의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지정항만의 시설에 대하여는 해운항만청장이, 지방항만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그 시설이 항만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첨기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선·94. 2. 15).

*개정된 부동산등기법(1992. 2. 1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관공서가 미등기선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일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및 제13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따라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재산대장 및 건물도면을 첨부하여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선·94. 8. 26).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준공과 동시에 이를 국가에 기부체납하였을 경우에도 그 건물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기부자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선Ⅰ·294).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란의 주소를 경정한 후 그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선·96. 5. 21).

*건축물관리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오성무역주식회사가 풍농비료공업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되었다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합병 후 존속하게 된 풍농비료공업주식회사 명의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선Ⅱ·236).

*건축허가를 "○○주택개발식회사" 명의로 받았으나 후에 위 회사의 상호가 "주식회사 △△"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된 상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선·9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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